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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딥페이크 법안으로 선동하다가 태클 받음4

Ped!
등록일 2024-10-06 15:55
조회수 1244

딥페이크 문제로 민주당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안 냈더니

그걸로 국민을 의심만으로 감청한다며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데

그 글에 정상적인 사람 1명이 선동글에 문제제기를 함

선동에 안당하니까

"아는척하지마 짱나니까"

시전 ㅋㅋㅋㅋㅋㅋㅋ

+ 추가

IIIill!! 14 시간 전

펨코에서는 저 법이 24년에 민주당이 뿅 하고 만든 법이되어버림
저 법이 얼마나 오래된지는 관심없고 선동만 하면 끝

2 19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요즘 너 같은 바코드 닉 존나 보이는데 다들 사상과 이념이 한결 같은데 어디서 기어들어온 거임?
가입일 보니까 어차피 구라쳐도 안 통하니 대답 안 할거면 걍 무시하셈
그리고 선동이니 뭐니 하는데 저 법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좆도 관심도 없고 이번 개정안 얘기하는 거임
게다가 니가 말한 기존의 그 오래된 법조차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하는 개악법임

6
IIIill!! 14 시간 전

치특신 그럼 간첩도 감청하면 불법이고 마약사범도 감청하면 불법이고 살인범도 감청하면 불법인거죠?

0 7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현재 법이 있는데 그게 왜 불법임?
내가 불법이랬냐 악법이랬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법이라고 하니 더 할 말도 없지?
그러니 하지도 않은 말로 교묘하게 선동하는 거고?

2
IIIill!! 14 시간 전

치특신 원칙을 무시하면 헌법에 어긋나니까 이미 폐지됬겠지
무시를 안하니까 법이 살아있는거고

0 4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냐?
이 나라 법은 님 생각처럼 안 굴러감

3
IIIill!! 14 시간 전

치특신 저 법 이미 위헌 판정 한번 받은 법이란거 모르지?
그리고 나서 이미 절차 보완 한번 한거고
이제는 아무튼 도르 들고올꺼면 가서 통신제한법 전문 다 읽어보고나 와라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저 법이라는 게 이번 개정안 말하는 거임
아님 기존 법 말하는 거임
IIIill!! 14 시간 전

치특신 둘 다 같은 법이라고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어느 부분이 위헌이었는데?
치특신 14 시간 전

IIIill!!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링크 좀
알뜰탕수육세트 14 시간 전

치특신 근데 이거 무죄추정이랑 아무상관없음 진짜로
혐의만으로는 감청못함
치특신 14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앞뒤가 안 맞지 않음?
혐의만으로 감청 못 하는 거면 대체 뭘 감청하겠다는 건데?
영장 발부 받아서 용의자 구속한다음?
당연히 아닐거 아냐
구속한 놈이 뭐 감청할 게 있겠어?
아까한 말 취소할테니 좀 알려주셈
알뜰탕수육세트 14 시간 전

치특신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거고 감청은 혐의만으로는 안되고 이 혐의를 뒷 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아야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나와있음 이게 감청영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 그래서 보통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많이 받는데 감청영장은 잘 발부 안 함 받기가 힘드니까
이 감청이 실시간 감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간단위로 소명을해야해서 영장을 받아야하는거거든
이 감청이란것도 영장을 받으면 통신사에 보내서 통신사가 해당하는 패킷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내주는거임
기존 2018년 통제장치미흡으로 헌불받고 나서 통제장치가 생긴 이후에 이 일련의 과정들은 적법하게 됏고
본문에서 나오는 선조치 후영장은 이미 개정하면서 들어온 내용임 그것도 36시간안에 영장을 받아야하고 못 받으면 긴급감청한 내용은다 폐기해야함 ㅇㅇ만약 불법감청해서 너를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영장발부내역이랑 그런거 다 증빙하라그러면됨 증빙못하면 위수증이라고 해서 증거로 애초에 못씀 만약 그걸로 널 넣으려했다면 넌 국가한테 보상금청구도 가능할거임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내가 이번 개정안 법안 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법임?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ㅇㅇ 개정다됐음이미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감청은 혐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부분 못 찾겠는데 링크 좀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이건 검색만해도 아는데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EC%A0%9C5%EC%A1%B0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이 존나 모호한데?
이게 혐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할 사유가 되는 거 아님?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있고 <- and잖아 뒤에 부분도 연관시켜야지
이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은 깐깐하게 봐야함 해석할 사유 있다고해서 확대해석못함
애초에 영장이 필요하다니깐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ㅇㅋ 이건 이해했음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감청법이 지금 들어온게 아니고 애초에 있던법임
계속 감청법으로 공포조장해서 포팔이 하는 애들이 보여서 설득하려는거고
ㅈ같아서 욕하는건 상관없음

다른거 물어볼거있으면 물어보셈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감청은 영장을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혐의만으론 애초에 영장을 못 받으니까... 걍 간단하게 생각해봐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36시간 안에 영장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찾았는데 못 받으면 감청 내용 폐기해야 한다는 부분도 못 찾았거든
이 부분도 링크 좀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검색할생각은 없는거구나 이녀석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내가 개정안만 보고 있어서 그런가?
개정안에는 없던데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내용임?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ㅇㅇ 기존 통비법에 있던 내용임 일부러 케이스노트로 준건데 보기쉬워서 개정날짜 다 있는데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기존법은 님 말대로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했음
무제한적인 감청 문제는 사실 상 없겠네

근데 개정안 살펴보다 보니 감청 쪽은 문제 없다는 거 이해했는데

의안번호 ‘2204138’
이게 문제더만...이건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
여튼 설명 고마움 잘 이해했고 님 말이 다 맞네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이게 감청범위 확대개정안임
기존에 중범죄나 마약사범 이런애들상대에서
성폭력,아청법을 감청하게 하겠다는건데 나는 솔직히 영장받기 어려운걸 아니깐 상관은 없다보는데
이럴때만 ㅈ같이 빨리 움직여서 감청할 건덕지 더 늘리는게 ㅈ같음
감청은 애초에 필요성만없으면 진즉 없어져야할거라 생각하기에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맞네 확대개정안이네
기존 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늘렸다는 거지?
확실히 이해함
감청 부분은 원래 있던거네
제대로 알았음
늦은 시간에도 고마움 하나 배워감

1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모르는건 죄가 아니니까

1
치특신 13 시간 전

알뜰탕수육세트 감사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EC%A0%9C8%EC%A1%B0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2022년에들어온거임 이미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본문개정안은 잠복수사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 예외단서를 추가하는거고 감청이랑 무관한건데 이렇게 포팔이를하네
알뜰탕수육세트 14 시간 전

치특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님 불구속수사가 애초에 원칙이니깐 구속한놈 감청은 필요없지 ㅋㅋ 범죄예방이랑 증거수집목적이니깐 ㅇㅇ 보통 감청은 대부분 국정원이나 군수사기관에서 간첩대상으로 함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권으로 요구하면 알 수 잇으니깐 요청하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대상인데 보이스피싱은 패킷감청없으면 못 잡는다고 보면됨
알뜰탕수육세트 13 시간 전

치특신 감청이 없으면 못 잡는 범죄가 너무 많음 패킷감청은 사이버범죄에 꼭 필요하고 보이스피싱은 패킷감청 없으면 애초에 잡는게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감청자체는 필요하단 건 알았고 여기에 성범죄나 아청법이 들어온다는건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 패킷감청이 있다면 좀 더 잡기 쉬워지긴 할꺼임 ㅇㅇ 말했듯이 혐의만으론 감청 못한다고 했으니 그부분은 걱정 안해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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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icam 2024-10-06 15-51-04-7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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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하륜

저 사이트는 온갖 욕설을 다 사용하던데 저러다가 서로 고소까지 간 경우가 없는건가?

2024-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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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ed!

[모욕] 에펨코리아 댓글 작성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kgb20102/222369932241

있긴 한가봐요 ㅎㅎ

2024-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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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ed!

이 글인데 찾아보니

역시나 출처가 일베였네요 ㅋㅋㅋ

2024-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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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G팔

선조취 후보고라고 선동하던데..

2024-10-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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