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혜택받으려고 너도나도 임산부 행세

출시요정
등록일 2024-10-15 08:35
조회수 831

15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임산부 배지 구매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무료 나눔부터 많게는 3만원 정도의 가격에 여러 판매글이 게시된 상태였다. 앞서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 대상 할인 혜택과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한 전후로 올라온 글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상황으로 논란이 일자 성심당은 임산부 배지만이 아닌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증 방법을 변경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임산부 배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크게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세 곳이다. 하지만 모두 임산부 배지의 재발급과 회수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은 탓에 악용을 막을 길이 없다.

"임산부 배지 품절됐어요"…혜택받으려고 너도나도 임산부 행세 : 네이트 뉴스

https://m.news.nate.com/view/20241015n03686

출산율 반등, 윤석열 정부 해냈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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