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가 나라를 개판으로 민들고 있다3

공소시효를 없애고

모든 부정 축재를 국고 환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누구를??

김건희와 부역자 일당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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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잠깐 스쳐갈 권력 앞에 정의의 칼을 던져 버린 검찰의 치욕스런  결정입니다. 

대통령 남편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떻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하더니 기가 찹니다.

검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럴진데  감히 부하인 검사가 어찌 소환이나 수사를 할 처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눈 딱감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국회는 정의가 공소시효 뒤에 녹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의자 김건희가 주범들과 공모하였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가 직접 관리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한 검사와 민OO 이사가 주고받은 증인신문 내용입니다.

= 검사 : 2010년 10월 28일 문자메시지로 주범 김00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것 맞나요?

- 민OO : 네

= 검사 : 11시 44분 문자로 김OO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증인(민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죠?

- 민OO : 네 

그리고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주문을 낸 녹취록까지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매도한 그 물량은 공범들이 곧바로 사들였습니다. 

김건희가 주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압수수색은 커녕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크게 훼손하며 권력층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의 수익은 약 23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71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58사건 판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미 김건희를 기소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권력으로 철저히 은닉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 볼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의 공소시효부터 정지시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5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의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통령 퇴임일까지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일가족의 범죄를 철저히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