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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감형…공범 9명 무죄·집행유예(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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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27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50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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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세사기 일당에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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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해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98491?sid=102
전세사기범과 공범들 무죄, 집행유예에 전세 사기칠 수 있도록 수십억 부당대출해준 사람도 집행유예.
전세 살다가 사기 당해도 우린 책임 안지고 처벌도 세게 안할거다라는 메세지를 끊임 없이 던지네요.
이쯤 되면 전세 계약은 정말 스스로가 조심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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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