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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 사업 제동2

지난 9월 착공식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던

남산 곤돌라공사가 한국삭도공업(기존 남산케이블카)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삭도측에서 자신들에게 사업을 맡길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거절하자 공사중지신청을 법원에 제출

우리 판사님께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남산케이블카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청을 인용하심.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할 예정.

남산케이블카는 박정희가 집권하자마자 이 업체에 설악산권금성케이블카(박정희사위집안)와 마찬가지로

영구 영업권을 부여한 경우로 연간 영업이익이 백억에 이르지만 남산을 사용하는 댓가는 국유지사용료 3천만원과

기부금조로 1억정도 부담중.

서울시가 공공재나 마찬가지인 남산케이블카사업을 민간으로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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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거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걸 인용하는 판사는 대체 뭐지??? 그 엄청난 민간영업이익 다 보전해주며 공공사업해야하나

2024-10-31 점아이콘

세오세오

판사새끼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면 공익을 위해야지. 남산케이블카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해먹은만큼 해먹었는데 강자에 관대한 법이네요.

2024-10-3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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