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내 다친 학생"건보 안 돼" 4000만원 청구서 나왔다7

전동킥보드 사고 내 다친 학생…"건보 안 돼" 4000만원 청구서 나왔다
#.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

쾌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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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모씨

좋은 선례인듯

2024-11-01 점아이콘

1 SweetHoliday

이런건 진짜 안해줘도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무면허, 음주운전 이런건 좀,,

2024-11-01 점아이콘

OㅅOb

무면허군요

꺼어어어어억

2024-11-01 점아이콘

0 쉬폰

그동안도 무면허는 의보 안해줬나요??

2024-11-01 점아이콘

산젠

그냥 자동차사고 이륜차사고면 의보 안해준걸로 압니다.. 무면허면 자보처리 안되니.. 중증외상이면 억대로 의료비 지출이구요..

2024-11-01 점아이콘

0 꾸릉

당연한거죠.

자동차 사고도 의료보험 안됨.

2024-11-01 점아이콘

2 흑금장

이거 인쇄해서 전국 각 대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서 학교 정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여야함

2024-11-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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