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좌‧우 배석판사님,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국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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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
검레기들이 지네 멋대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유죄무죄 판가름하는건 알겠는데
대놓고 무죄내놔라는 오히려 반발만 생길것 같은데
내용을 안 읽으신 것 같아 수정하여 올려드립니다.
뭐 말이 안되는 건 없지만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검찰이 이재명대표 몇년을 후벼파서 긁어모아봤자 말도안되는거가지고 트집잡아서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하는 작태는 알고있는데
무죄촉구라는건 어감상 죄가있지만 무죄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물론 무슨 의미에서 말을 하고자하는건 알겠지만
어감상 좀 억지를 부리는것 같네요
이미 언론 및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대표의 이미지가 지지자들의 생각과 좀 괴리가 많이 큰것 같은데
지지자 입장에서 당연히 무죄가 맞지만 정당하지않은 방법으로 무죄를 요구해서 무죄가 된다고 해도 그네들은 인정을 안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방법으로 무죄를 받아도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그지같은 경우이지만 주변에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어감 하나하나가지고 책 잡으러고 눈알굴리는 애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될것같네요
그래서 글을 남기는것이지 의견을 반대하는건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미다
@묻지마러
의견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공유와 정제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죠.
말이 안되는 걸 만드려하는게 지금 친일부역자 패거리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고자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행동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인물이 이재명 당대표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앏니다. 이렇게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몸부림치며 발악하는 정권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어감 하나하나에 먹잇감을 주지 말라는 댓글이 워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 낙오되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행동해 주세요.
당적을 바꿀 수 없다면 주변에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원하던 보수를 위해서는 지금 잘못된 친일 부역자 무리들이 활개치는 이 정권을 심판하고 청산해야된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진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어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행동할꺼야 라는 생각보다는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잘못된 결과라면? 우리가 한 행동을 다시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바르고 옳다를 위해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