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입법 추진.jpg83

각 지방 국립대학교에서 졸업 후 지역 10년 의료활동 의무인걸로 아는데요...

이게 의료민영화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gobest  "사립병원 민영화 시키고"

@gobest 미국이 돈없은 사람은 공공기관 의료원 의사한테 가고 돈많은 사람은 우수한 사립병원가고 그러죠 공공의료원 많아지면 의료민영화 하기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달려라토끼 

현재 국민 의료보험(누구나. 어디든. 같은 가격)룰만 지키면 의료 민영화 안 됩니다. 물론 상급 병원 일부 금액 차이는 인정해야 할 듯요

@일견불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민영화란 의료보험민영화를 말하는 것일텐데요. 사립병원따위 민영화하던 말던

@삽질맨 의료보험료 낼 젊은 층은 엄청 줄고 혜택 받아야할 노인들은 엄청늘어나는 중인데 의료보험재정이 못버티죠 그렇다고 국민들 건보료 올린다고 하면 욕하는데 건보재정 앞으로 20년 안에 박살 날겁니다

@달려라토끼 맞는말이긴한데 공공의대랑은 관련없어 보입니다. 공공의대를 의료보험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예산 + 지자체예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gobest 지금도 지방의료원 가봐도 의사들 간호사들 공무원 마인드 같다고 많아 느낍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병원 의사들은 공공병원 행정실 짬 많은 사람 입김에 따라 진료 범위도 제한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엔 보건소 보건지소 엄청 많은데 공공의료원을 왜 계속 늘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원 많아져도 결국 지방 사람들 시설좋고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 많은 서울에 대학병원으로 갈겁니다 공공병원이 시설 이용자들은 불만만 있고 세금만 먹는 하마처럼 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의사들도 공무원 마인드 되면 영국처럼 하루에 10명도 진료 안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 엄청 많이 늘려야 공공병원 돌아가게 될겁니다

공공병원 사립병원 2원화 되면 국민들도 갈라져서 공공병원가는 사람 사립병원 가는 사람 갈라치기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은 공공병원엔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가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다 민간병원 갑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건강보험으로 싸게 진료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갈 메리트를 못느끼는거죠 만약 공공병원 이용자 늘리고 지방 사람들 서울 가서 진료 못받게 할려면 서울 대학병원 진료비를 왕창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건 국민들이 반대 하겠죠

@gobest 사무장병원 검색해보세요.

세금이 무한대로 나와요? 지금 있는 병원들도 파산하게 생겼는데 세금 투입해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하마인 공공병원을 어떻게 짓고 운영한다는건지... 누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윤석열이 몇조씩 우습게 쓰고다니니까 우리가 무슨 석유국인줄 아나보네

@케라틴s 님 말대로면 거기 지원 끊어버리면 망할테고 그때 나라에서 인수하고 공공병원으로 하면 세금 덜들이고 잘 되겠네요

@용천무 나라에 돈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왜 안했겠어요... 공공병원들 운영하는게 쉽지 않아서 그런거죠. 서울에 있는 공공병원들도 운영이 쉽지않은데 환자도 없는 지방에는 뻔한거죠. 

@케라틴s 그렇다면 지방에는 어떤의료 대책이 있을까요? 2천명증원해도 지방으로 갈의사가 확보된것도 아니고. 지방은 세금 투입할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없는게 아니고 부족하니 필요한곳에 써야하죠. 죽게 내버려둘순 없잖아요. 의사들도 본인살생각만 하고, 지방 소도시 의료 붕괴되고있는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 내놓을생각도 없는데 ㅎㅎ

@케라틴s 이번 의료대란으로 건보에서 6개월 만에 2조 썼다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 갈거고 그 돈 모아서 공공병원 하고도 남을거 같은데요?

@풀남 할거면 세금 투입해서 자유경쟁 시키라고요.  비효율 극치인 공공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처럼 월급 빵빵히 주면서 응급수술, 대수술 등 빡세게 시키라고요. 공공병원들 실상 알면 님같은 말 못합니다. 철밥통 공무원들이라 의사고 행정직이고 일 드럽게 안합니다

@케라틴s 세금이 무한대는 아닌데. 검찰 개새키들 특활비처럼 줄여도 되는 세금 깎아서 복지 지출하면 되는거고. 그래도 모자르면 더 걷으면 되는거지. 생각을 해봐라. 암 치료비가 5천만원인데 그걸 개인이 부담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혹시 걸릴수도 있는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십시일반 조금씩 세금 걷어서 큰병 걸렸을때 적게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진료받는 세상이 좋은건지..,

@케라틴s 그렇게 세금 걱정되면 멀쩡한 청와대 옮기는 병신짓 하는 돼지새키 욕이나 하던지... 멀쩡한 의료시스템 병신 만들어놓고 거기다 건보기금 2조나 쳐붇는 돼지새키는 어케 생각합니까? 예비비 끌어다가 해외여행 다니는 건? 멀쩡학 고속도로 노선 바꾸는 짓거리는?

@먹보먹보아빠 걍 얘기를 할 생각이 없네..

면허 발급조건 취소조건 완화

이건 '위탁교육'을 해서 그래요.

입학 조건 자체에 '의무복무 15년'을 명시하면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룡산맑은물에 육사 출신 간호사관학교 출신들 국비로 의대 보내서 의사 만들고 군의관 의무 복무 시키는데 의무기간 끝나면 개원해서 피부과 많이 차립니다

@연디디 애초에 공무원으로 운영하면 헌법 소원할일이 있을까요? 아예 공공 의사 면허 따로만들죠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