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합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9
- 2G사용자
- 등록일 2024-11-13 11:10
-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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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건 민사사건(보험사에서 보상 받으면 민사는 종결)
형사와 민사는 각개 사건
예를 들어 절도 같은 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수사가 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 · 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 · 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다.
고소 하신건이 어떤 죄목으로 된건지 모르니 그건 경찰한테 물어보시는게 젤 빠르실거에요
민사합의와 다르게 형사합의라는게 있구요 형사합의금 받고 고소를 취하 할수도 있습니다.
@질러봅세나 감사드려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