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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수능일 '침묵 집회'…준공영제 개편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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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버스 기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200여명이 참가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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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버스 기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200여명이 참가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 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이를 통해 버스 회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한편, 정산업무 간소화로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들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버스 기사들이 중심이 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버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는 버스회사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경영 혁신과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 노선과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버스회사는 결국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인건비 밖에 없다며 추후 준공영제 제도가 개선되면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노동자에 대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또 "버스회사는 임금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버스회사는 인건비를 아끼려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채용을 늘려나가게 될 것인데 극한의 노사갈등과 대규모 노선 감축,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서울시민만이 받게 된다"고 예상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 발표 전에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서울시민의 이동권에 심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발표할 때까지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과 버스회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고 앞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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