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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적으로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해야되는군요.10

  • OKdelta
  • 등록일 2024-11-13 11:40
  • 조회수 983

트럼프가 소령 출신 언론인을 국방장관에 발탁했다는 소식을 보고

또 트럼프의 기행이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한거였네요.


미국은 법적으로 민간인만 가능하며,

군인 출신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네요.

국가 주인인 국민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라네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 [뉴스 인사이드] 미국 국방장관이 민간인이어야 하는 이유
  •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은 현행법상 반드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군 출신일 경우는 전역 이후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둔 이유를 알아봅니다.
https://www.voakorea.com/a/36327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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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veren
그러면 트럼프라서 트럼프한건 아닌거네요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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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비락식혜제로
미국은 검사장도 선거로 뽑죠. 검찰이 개짓거리 하면 선거로 갈아엎을 수 있음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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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닉넴을뭘로할지가고민

취지는 멋지네요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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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비타민부좍

카르텔화 방지에는 좋을듯하지만

 

업무능력은 과연..

 

머 실무는 실무자들이하는거니 크게 관계없을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또 실무를 전혀 모르니 실무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나싶고

 

참 어려운 부분이내요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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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산리두바쿠
미국의 국방장관은 군사적인 부분 보다는
정치 / 외교적 역량이 훨씬 많이 필요한 자리 입니다.

시야가 한정된 군출신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자리죠.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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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쉬폰
덕분인지 쿠테타가 한번도 없었죠...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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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v용이v

진짜 민주주의 나라답네. 

 

한국은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관계니까 계엄모의 작당이나 쳐하지

 

무슨 실무타령을 ㅋㅋ 정무감각만 있어도 됨.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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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트럼프대통령

12.12때 노재현 같은 놈때문에 전두환과 신군부가 쿠테타에 성공한것 임. 그놈이 그놈이라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하며 모든 국가 권력은 주인의 통제 속에 작동해야 매우 강력한 민주주의 선진국가가 되는것 임.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리고 노재현도 사실 총살감 임.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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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석철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헌법상으로요 

 

그래서 전역하고 국방 장관하죠 

 

현역군인은 

 

대한 민국도 

 

국방장관 못하죠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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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색오감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10년간 민간인 제한인데....

이게 사문화되어서 처음부터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문대통령때

일부러 전역10년차 송영무 국방방관 임명한게

근래 드문 케이스

 

2024-11-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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