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모두 승소...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명단' 최초 공개 임박
-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그 면면이 최초로 공개될 전망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직원 명단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11월 13일 기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의 승소가
https://v.daum.net/v/20241113140003351
현재 대통령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초 정보공개청구 시점에서 2년이 넘게 흘러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소송 시작 때부터(2022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까지(11월 13일) 2년 동안 대통령실에 연락해 직원 명단의 비공개 처분이 합당한지, 1·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계속 물었다. 대통령실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1·2심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공개 대상 정보라는 첫 판례가 확립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 사적·비선 인사가 채용됐는지, 또 다른 자질 부족·함량 미달·편향 인사는 없었는지,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과 인사·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최초의 검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명단 공개되면 또 어떤 황당한 일들을 벌였는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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