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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천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천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해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이며, 이 가운데 사기만 22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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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천억원대 폰지사기 뉴스가 뜸
여기서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사기범의 과거 전과와 그에따른 형량의 기록인데,
수백억원대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고 전과과 무려 39범인 인간에게 불과 '3년'의 징역형만이 내려졌다는 사실
얼마전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버린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에 싹이난 감자가 3알이 있었다. 버린줄 알고 집에 가져갔다가 고소당해서 징역 1년6월에 처해졌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었는데,
저런 생계형 범죄의 형량과 수백억원대 사기죄의 형량이 불과 두배 차이밖에 안난다는 사실
이사건에 경악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통 저런 사기군들은 "사람들이 권위에 추종하는 심리"를 이용해 빌드업을 하곤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저런 무슨 무슨 대상 같은걸 받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삽니다)
당황스러운건 저런 "팔아먹는 상"따위를 정부기관이 버젓이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저기 '산업통상자원부' 보이시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신들이 후원하는 브랜드 대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심사되고 선정이 되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건 사실상 정부기관이 사기방조를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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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쳐도. 오히려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