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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의 쪼개기 상장 시도,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올빼미 공시 등 정부의 밸류업(가치제고) 의지에 찬물을 뿌리는 일이 잇따라 터지며 가뜩이나 부진한 국내 투자 심리를 더 흔들고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찬 투자자들은 “이기적인 기업 행태에 소액주주만 피해 보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느냐”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여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이 머뭇거린 반면, 상법 개정엔 여당이 소극적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 실제 상법 개정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 증시가 주요국 대비로도 유독 부진한 상황에서 상장사들의 꼼수마저 연거푸 나오자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주를 기만하는 기업의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일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긴 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과 증권거래세 복원을 내세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상법 제382조의 3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회사·주주의 이익 보호’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경영 행위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반발이 크고 정부·여당의 입장도 달라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5일 “기업 주주에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개미들은 들끓고 있다. 삼성전자가 4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하나만 못한 상황에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개인투자자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지하고 싶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들을 몰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여당은 금투세 하나 폐지시켰다고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주식 커뮤니티 분위기는 민주당 지지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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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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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쪼개기 상장 시도에 올빼미 공시 “韓 증시 부진한데, 상장사는 꼼수만” “주주 충실 의무 담은 상법 개정 필요” 오스코텍의 쪼개기 상장 시도,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올빼미 공시 등 정부의 밸류업(가치제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19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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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금투세로 유일하게 하나 똥볼 차려다가 그만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