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요약정리: 양쪽줄타기욕안먹는선 판결 ㅋㅋ11
- 천공스님
- 등록일 2024-11-14 15:52
- 조회수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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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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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hopesHDH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가도 부인 리스크로 얼마나 욕먹는데 이번 판결 대법까지가서 100이상 확정되면 선거운동 같이 못하는 것만으로 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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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00
3심 파기환송 80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