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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잘못한것 견제는 못하나요?12

정치판사 등 상식밖의 판결이나

잘못 판결 내린 판사에게는

제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정치판새 역겹네요

지들 멋대로 판결내리는걸

지켜만 봐야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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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메뉴고민1시간째

 

이것밖에...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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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kyubum

 

석궁 맛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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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1zz
정치적인사건들은 개개인의잘못과 무관하게 과하게 처벌을받습니다 

이게문제죠 

대표적인게 국밥집이엿죠  그냥서로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지나갈정도인데 이상한불들이 여러곳에붙어서 

한사람 아작을냈죠 

 

정치적인문제와 안엮이는게  사는데도움이 많이되죠 회사도 날려요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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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우왕국
판사는 반드시 AI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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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통나무

그게 판사 특권인데요 자기마음대로 재판가능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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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익명익룡

판사가 괜히 판사가 아니죠

 

재판 안에서는 그냥 신이에요

2024-11-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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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지름교한국지부장
석궁쏘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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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네오산
그러라고 3심제 하는거죠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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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잘생긴넘
사법살인을 저지른 법관들을 박정희때부터 처벌을 못했어요..

앞으로의 과제가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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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스웰링
사법 비리 카르텔이 유지되는건, 독점 권력이라서...

 

선출도 아니고, 지들끼리 공고함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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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sdf12
판사도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1심 재판장이 돈 물어주고 금고형 이상 잘못 판결하면 법관 옷 벗게

제도적으로 법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야 한심한 판결이 안나오죠

지금 재판은 판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이 없음

2024-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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