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 탄핵건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것도 재미있지않아요11
- 네오산
- 등록일 2024-11-14 16:30
- 조회수 698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3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스웰링
2024-11-14
|
|
0
0
 ㅁㅊㅇㅂㅅㄲㄴㄱㄷㅈ
2찍입니다 먹이주지마세요 |
|
3
0
네오산
재적위원은 현재 임명된 인원을 얘기하는거지 5명이라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탄핵발의할때도 규정이 아니라 입법취지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규정은 재적위원이라고 되있어서 2명도 재적위원 전원이 맞지만 입법취지 보면 2명에서 과반은 이상하지않냐 라는 식으로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