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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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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36700004
김혜경 법카 10만원은 150만원 선고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해임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한동혼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거부
윤두창 특활비 147억원
나경원 법카 주유비 5,800만원
원희룡 법카 복어요리 1,500만원
은 모르쇠.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판결이 다름
판사가 양심에 따라, 오직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한다는 건 개소리고.
지들 유불리, 정치적 성향, 승진, 이해관계에 따라 비양심적으로 판결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有權無罪(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개한민국은 언론, 개검, 사법 개혁 안하면 미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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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유죄 판사 짐 대법관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