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불참이 국회법상 비밀투표를 훼손시 국회법상 대책8
- 잭팥
- 등록일 2024-11-14 17:10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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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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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의석에 앉으면 벨트로 묶어버린다... 문을 잠과버린다.....문 밖에 맹견을 배치한다.......참 어렵구만... 깡패 꼬붕집단도 아니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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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오늘은 그냥 일어서서 기명투표입니다. 환부되서 오면 무기명투표입니다. 국회 전체를 회의장으로 선포한 후 우편으로 미리 명패를 의원에게 보내놓고, 요소요소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다른 의안과 섞어서 일주일간 표결하면?..... 다 가둬놓고 출입검사할려나? 이런건 일본이나 선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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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일본에서도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 의 투표용지에는 파면을 허용할 때만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상자에 다른 투표용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서 중의원의 투표용지 라고 국민 심사의 투표 용지가 따로 건네받고 있었던 일도 많았다 행동이 제3자에게 거의 파악될 수 있다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심사대상 재판관이 복수인 경우는 누구에게 기입했는지까지는 불분명했지만, 특히 제3회는 심사대상 재판관이 1명이었기 때문에 투표자의 행동이 자명해졌다) [ 17 ] . 그래서 1960년 제5회부터는 중앙선관의 방침으로서 혼동을 피하기 위한 2개의 용지의 차별화를 도모한 후 중의원의 투표용지와 국민심사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건네줄 방침을 나타내게 되었다. [ 18 ] . 1996년의 제17회 이후는 비례 대표의 표와 동시에 건네주기로 되어 있다 [ 19 ]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비례대표의 표와 별도로 건네주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20 ]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은 현상이 있다. 덧붙여 일본 헌법 하의 중의원 총선에서 중의원 총선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중의원 총선의 투표 용지가 나뉘지 않았고 대법원 판관 국민심사만이 이루어진 예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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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근데 일단 출석한 후 중간에 퇴정하면 불출석한거 아닌가? 헌법 53조의 출석이라고 하면 법률안 재의에 대한 출석을 의미하는데 일단 나왔다가 중간에 투표를 거부하고 나가면 출석한것으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일본헌법은 유사한 상황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2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일본 헌법 〔법률의 성립〕 제59조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했을 때 법률이 된다.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에는 법률이 된다. 3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중의원이,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참의원이, 중의원의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중의원의 예산 선의권 및 예산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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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 의미한다”며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초 원심(2008. 3.19 선고 2007누23257 판결)은 조합원 19명이 총회에 출석했다가 투표에는 불참했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 반대 의사 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을 수 있고 이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의 2/3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총회 의사록에 조합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2차 성원 보고 때 총 출석 인원이 642명이고 이 중 24명이 중도 퇴장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합 측이 2차 성원 보고 후 투표 때까지 참석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 퇴장한 조합원이라 할 수 없는 점
▲총회 의사록에 조합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간 사람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바, 성원 보고 시 참석했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한 점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명”이라고 말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직접 참석한 300명이 넘는 조합원 중 일부가 개인 사유로 투표 개시 전에 퇴장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조합원 18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나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조합원은 2차 성원 보고 시 출석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 의미한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1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후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그해 10월에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당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수용된 상황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총회 당시 총 조합원 760명 중 642명이 참석, 이 중 413명이 찬성했다”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진 않았지만 실제 투표에 참가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은 “조합 정관에 따라 투표 조합원이 아닌 출석 조합원을 의결정족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03년 조합창립총회 당시 정관을 살펴보면 모든 의결 방법은 ‘재적 조합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조합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출석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조합에서는 투표 조합원 618명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에는 분명히 ‘출석 조합원’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한 총 642명이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법정으로 이어진 양측의 공방전은 지난 2008년 3월 선고에서 서울고법이 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4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다툼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직 ‘날이 아닌 데다 (소송) 상대가 관청이라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조합이 유리하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조합으로서는 (판결에 대해 논하기가) 난감할 뿐”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의결정족수의 기준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일선 조합들이 향후 총회에서 표결 시 지금보다 강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들에 비춰 볼 때 기본적으로 그 맥락이 같다”면서도 “다만 해당 조합의 경우에는 이번 판례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나 일선 조합들로서는 향후 총회 운영상 강화된 절차에 의해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대표변호사 역시 “법리상 당연한 판결”이라며 “중도 퇴장한 조합원을 정족수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합들은 총회에서 표결 직전에 다시 한 번 성원을 확인하는 등 정족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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