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표결직전에 여당이 집단퇴장하면?
그래도 야당만으로 의사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가 유지되고, 퇴장한 의원은 의결정족수(출석의원의 2/3)의 기준이 되는 출석의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결이 가능하다...
헌법 53조는 은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의결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택법 관련 "의결정족수의 기준으로 출석의원수는 투표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수이고, 직전 퇴장한 인원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의사정족수와 달리 의결정족수로서 기준이 되는 "출석의원수"은 문제가 된 표결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의원수로서, 직전 퇴장한 인원수는 제외되므로 가결이 가능하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결의당시를 기준으로 출석조합원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91%90556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10상,1020]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성원보고시 출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퇴장한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 19명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사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는 공지를 의원들에게 돌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04239.html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26명의 여당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지만 의결 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라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여로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통과했기 때문이죠. 본회의 참여 의사를 비쳤다가 반대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집권 여당 의원들의 절박함이 부족했다는 자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참한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등에 사과 또는 ‘불참 경위서’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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