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7
- BumPal
- 등록일 2024-1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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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죠
토론회에서 소극적 방어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례였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