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확정되면 진짜 민주당이랑 법원이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는건데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큰게 아니라니까요
백현동 부지 변경건이 문제지
김문기건은 판결문 속보에도 나온거 보면
허위사실로 보이기는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한거 보면
김명수 대법에서 나왔던 친형 강제입원사건
법원이 그 판례에 따른거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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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큰게 아니라니까요
백현동 부지 변경건이 문제지
김문기건은 판결문 속보에도 나온거 보면
허위사실로 보이기는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한거 보면
김명수 대법에서 나왔던 친형 강제입원사건
법원이 그 판례에 따른거라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