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 검찰 "대법판결존중"1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검찰 "대법 판결 존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재상고장 제출 기

2020년 12월 기사 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된거였죠.

이때 1심 무죄, 2심 벌금300만원 당선무효형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뭐.. 그냥 그런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ooo들이.. 이재명 괴롭히는거 징글징글 하네요.

ooo들 다 튀어나와서 유죄 확정이라고 씨부리는게 어처구니 없어서 글 적어 봅니다.

oo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이재명인게 확실해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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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rzardJ

근데 이번 대법원 구성은 보수성향이 강해서 좀 비관적이네요.

2024-11-1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