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이상 없음
3심 판결도 다음 대선전까지 못나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799일만에 나온거구요.
@지구표준 20년도하고 이 번 법관련하고 같은 선거법으로 2년넘게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2심, 3심 6개월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귀여븐넘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님...
판결의 영향이 미치는 여파가 클수록 신중하고 장고하게 되어 있음..
더구나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어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면 아무리 대법원이라 해도 몇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함..
게다가 전원합의체로 간다면 더더욱...
@ErzardJ 정보 감사합니다. 모든 게 쉽지않네요.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 ㅇㅇ
하긴 기소만해도.. 죄가 있으니 수사한다고 말하던 ooo 생각나네요.
모를 수도 있지 뿔나서 괜히 시비네
신나서 댓글 여기저기 달고 계신가요??
@지구표준 여전한건 나보다 당신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비꼬지 좀 마세요.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라고 커뮤니티가 있는건데,
혼자 세상 만물 다 아는마냥 비웃는거 학교에서 안가르치나요?
혈세충 버러지 박멸엔 이재명 대통령.
일단 변하는건아무것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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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이상 없음
3심 판결도 다음 대선전까지 못나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799일만에 나온거구요.
@지구표준 20년도하고 이 번 법관련하고 같은 선거법으로 2년넘게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2심, 3심 6개월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귀여븐넘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님...
판결의 영향이 미치는 여파가 클수록 신중하고 장고하게 되어 있음..
더구나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어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면 아무리 대법원이라 해도 몇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함..
게다가 전원합의체로 간다면 더더욱...
@ErzardJ 정보 감사합니다. 모든 게 쉽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