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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14

  • [2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8890?sid=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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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기 다른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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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_DOROTHY
텨나오네 막 텨나와.....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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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허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ㅋ 신났네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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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숮이

이찍아 신나니? ㅋㅋㅋㅋ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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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박절하지못한년

저건 두창이 얘긴데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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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글삭튀노노요

주가조작 문제없다고 선거방송에서 떠든놈도 유죄겠네 ㅎㅎ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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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큐트엘프린
신났음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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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만할까

트럼프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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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atrickstar

...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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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celander
신났어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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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타임지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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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고 떠들어

 

 

2024-11-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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