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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죄책·범정 상당히 무겁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민주
재판부는 이 대표의 죄책을 무겁게 봤다. 죄질과, 파급력 측면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면서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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