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문건이 발견됐다.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문건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으며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을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
2023년 3월 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의 공문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됐다. 어쩐지.. 판사는 아몰랑 했구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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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사법 체계 사유화를 막아야합니다.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