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정치검찰 탄압만 아니면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나 다름 없는 이재명 대표님인데
겨우 한 사람의 판단으로 징역형?? 이게 맞나 싶네요. 이 사람 하나의 판결로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는건데
1심 판사는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주권자의 심판 권능을 저해하므로 사실상 위헌적이죠.
지지율 40프로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거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한 밖. 삼권분립에는 정치가 사법을 침범하지 않듯 사법도 정치영역에 간섭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됨.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금과 반대라 하면
윤석열은 벌금 100만원이고 나발이고 이미 감빵 가있을텐데ㅋ
내로남불 쩔고 썩은 기득권들이 아주 견고하죠
등록안내
그거 자체가 주권자의 심판 권능을 저해하므로 사실상 위헌적이죠.
지지율 40프로 후보자의 출마를 봉쇄하는 거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한 밖. 삼권분립에는 정치가 사법을 침범하지 않듯 사법도 정치영역에 간섭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