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사건 (1958년)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을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 . -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1 . -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들 (1979년)
부마민주항쟁 참가자들에 대한 강압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고 처벌받았습니다 1 .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밖에 인혁당 사건도 있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부 활용하고 있는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그냥 과거에 살아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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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