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사법 시스템상으로는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면 없던 죄도 만들고
있던 죄도 사하는 참 괴랄한 사회이기에 로펌 변호사 혹은 대표가 고소득 상위에
랭크되고 전관예우라는 그럴사한 말로 포장되어 사법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지요.
경제 사범들이 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건 결국 법을
사고 팔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누리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들 본능적으로 이젠 체념아닌 체념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을 다루는게 권력이고 이권인 나라...
한 나라의 운명이 몇몇의 사람들로 쉽게 바꿀수 있는 나라...
재벌들이 휠체어 타면 사면되는 나라...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말은 허상에 가까울 뿐이지요.
결국 이러다 경제 파탄나고 IMF 시절의 그 혹독함을 겪어 누군가는
죽음으로 누군가는 그 끔직한 지옥같은 터널을 빠져나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기득권들은 국민들의 방만하고 안일한 소비 습관으로 퉁쳐질테죠.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참...
술한잔 마시면서 주저리주저리 적어 봅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dbstjrdu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