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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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1-16 04:52
-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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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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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문기 몰랐다는 건 허위라도 무죄아니었나요?
김문기랑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동행했던 거 자체를 부인한 게 유죄로 잡힘.
무엇보다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 협박있었다고 패널까지 가져와서 주장한 게 이번 선고의 가장 큰 부분이죠. 거짓말을 햇다는 건 인정됐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가린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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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맞으니까요.
수십명이 찍은 사진을 마치 몇명만 찍은 거 마냥 조작한 게 조작한 게 아니라고요? 동행했던 걸 부인한 건 위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기억의 불완전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나요?
협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일반인 앞에 생수병 가져다 놓고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목이 말라 죽을 거 같은 사람 앞에서 생수 가져다놓고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하면 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급기관이고 그 국토부 사람들이 4년동안 와서 계속 괴롭히면 그걸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죠. 도데체 그 어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혀서 기소하고 재판해서 징역형 받은 사례나 있나요? 이걸 기소한다는 거 자체가 코메디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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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판사 ㄱ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