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좋게 생각해보자면
1심 무죄 때려도 어차피 검사측 항고할거고
또 빡세게 뭔가 조작하려 할테니
1심 유죄로 검사 축제 열어주고
2심 무죄로 떡실신 시키주고
3심 대법은 법리를 판단하니 2심에서 법리해석을 잘한다면 그대로 확정
제발 그렇길 바랍니다.
1심 결과가 너무 어이없는 판결을 내놔서
2심에서는 30~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고
그 후 대법에서 2심 확정판결 나오길 바랍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보수쪽 법조인들도 모두 이건 100만원
이하 나올 거라고했죠
근데 그걸 해낸겁니다
2심이라고 작업안해놨쓸까요
문제는 하세월이될 거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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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가 너무 어이없는 판결을 내놔서
2심에서는 30~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고
그 후 대법에서 2심 확정판결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