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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 이재명 1심 판결 요지8

  • BumPal
  • 등록일 2024-11-16 12:46
  • 조회수 592
  • [전문]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 이재명 1심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래는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22분간 읽은 판결 요지 전문이다. 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봐줘서 집행유예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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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기 다른의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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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그래가는거야

2024-11-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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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가루리

쓰레기.같은 판사

2024-11-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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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쥬시쿨
국짐 애들 조차 예상하지 못한 과한 판결이 다수의 의견으로

2심에서 뒤집어질거라 봐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다들 봐야 하고

1심가지고 설레발 칠건 없다 생각..

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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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짱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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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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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그만할까

왠만하면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안하는데 윤석렬 참 대단하네요

차기 대통령 거의 확정이라 그런걸까요

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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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모욕죄조심
이제 재판 자체를 생중계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자. 

 

진술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유죄판결에 자신있고 공익적 목적이 클테니 재판 전과정을 중개해라

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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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유브갓메일
좃선 ㅉㅉ
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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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avekoz54

2찍 애쓴다 ㅋㅋㅋ

2024-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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