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사건 들여다 보니 무죄 같은데요?19

판사 맘

기소 자체가 코메디죠

윤 판사 검사가 법 다 무시하고 꾸역꾸역 가는 거에요

불안하네요

상식적으로는 무죄지만

개같은 사법부  25일

1심에서도 유죄날거 같은 불길한느낌

저는 이게 법원까지 가야할 사건인가 자체가 의문입니다.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윤석렬이 장모님과 김건희 관련해서 훨씬 많은 위증을 했다고 보는데 나라가 썩었어요.

애초에 이걸 검찰이 기소하는 거 자체가 코미디인 상황

김건희 주가조작, 뇌물 수수는 기소도 못하면서

 세상이 비상식  이라서~~ 판사 맘임.

그냥 있는대로 말해 달라 ->  엉 위증 강요했어 위증 교사야~~~

<한준호 최고의 팩트체크>

+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음

+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 12차레 반복

+ 법리적으로 위증교사 불성립

+ KBS측과 김병량 시장은 고소취소 하기로 협의(최철호 PD 법정 증언)

+ 김진성 씨는 위 사실을 모를 수 없음

+ 따라서 김진성 씨의 법정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교사 불성립

+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라는 증언한 적 없음

+ 실제 김진성 씨,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증언,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음

+ 검찰, 중요 발언 내용 누락! 맥락 왜곡!! 공소장 작성

+ 검찰의 '증거 감추기' -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상황이 담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기록에서 숨김

그런데 위에서 지시내려 왔으니 아무꺼리낄께 없겠죠

말 잘듣는 판사 배당해서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거 수없이 본거죠

위증교사 유죄는 판례만 봐도 알듯이 

대부분 사실대로만 증언해주면 된다고 하다가 유죄 납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무죄의 핵심 증거는

교사범의 발언이 아니고 위증범의 위증고백입니다

피의자가 증인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

증인에게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하는지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증범이 위증을 했냐 안했냐가 교사범의 유무죄를 가르는 거에요

그래서 형사사건 변호사들은 피의자한테 당부하는 첫번째가

개인적으로 증인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게 첫번째 당부에요

이재명은 증인과 접촉에 더해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냈어요

위증범인 김진성씨는 이미 위증을 했고 반성하고있다는 입장을 냈죠

심지어 구속영장 심사때 기각했던 그 판사도 

혐의소명됐다고 명시한게 위증교사에요

이건 못빠져나옵니다 선거법보다 더 빼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