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뿐
서부지청 "하니 등 뉴진스 멤버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조사를 맡은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데, 하이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무관하게 애초 뉴진스와 그 멤버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서부지청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뿐 아니라 노동부 역시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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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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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하이브 내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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