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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유령 건물’을 두고 공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다.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이 단층 건물은 증축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아 등기부에도 나오지 않는다. 적게 잡아도 수천만원이 드는 공사비 집행 내역은 정부 예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정 업체가 무상 또는 대납 형태로 공사를 해줬다면,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지난 19일 한겨레에 해당 건물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증축됐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저 공사 도중에 주거동 침실이 있는 쪽 바로 옆에서 기초 공사가 시작됐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관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외장 공사가 먼저 끝났다”고 했다.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봤을 때 골조는 경량철골구조에 쓰이는 각파이프로 세웠다. 길이는 10m 정도, 높이는 4m 정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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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등 관저 이전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과거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업무 연관이 많은 현대건설 쪽에서 대통령실 쪽 요구로 무상으로 지어줬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통령실이 공사비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사 주체가 누가 됐든 공사비만큼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 [단독]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커져 가는 무상·대납 의혹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유령 건물’을 두고 공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다.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이 단층 건물은 증축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아 등기부에도 나오지 않는다. 적게 잡아도 수천만원이 드는 공사비 집행 내역은 정부 예산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정 업체가 무상 또는 대납 형태로 공사를 해줬다면,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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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법을 어기는게 일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