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10년이라니
법이 참 한심한 법이네요
과실이 있든 없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고인의 고통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전재산을 몰수한다던지
무기징역이나 사형같은 처벌이요
정부에서 먼저 매월 마다 생활비를 지급하고, 정부가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받는 시스템.
시청역 급발진이 과연 5년 이내 나올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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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