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선제는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27
- 벽돌공장
- 등록일 2024-11-22 11:30
- 조회수 1042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2
 1
 사히어인
지금도 국회에서 임명동의 안해주면 대법원장 임명도 안되는데요 직선제가 지금보다 못하면 못했지 딱히 나을거 같지는 않음 직선제하면 항구불변하게 민주당쪽 인사만 뽑힐거 같음? |
|
0
0
벽돌공장
@사히어인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뽑는걸로 당원생각과 다른 결과다..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어쩌면 국회동의과정은 정치적 주고받기가 개입될수 있는게 단점이라고 보구요...물론 김기춘 같은자가 직선제에서 대법원장이 될수도 있겠죠. 어느 선거나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 상식, 국민눈높이와 점점 더 멀어지는 판결들이 나올거 같습니다. 전관예우인지 전관비리인지..그것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뭔가 변화를 주는것도 맞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님의 염려 또한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윤석열이 직선제에서 나온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