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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차 재판관 송인권, 조국 3심 엄상필6

  • grangbru
  • 등록일 2024-11-22 12:46
  • 조회수 1060
정경심 1심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관련 검찰과 마찰빚자 검찰과 언론에서 난리쳐서 김선희, 임정엽,권성수 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징역 실형 4년 판결합니다.

 

조국 3심 재판관은 정경심 항소심에서 4년 징역형 선고 엄상필 입니다.

 

검찰하고 마찰 빚으면 판사 딴곳으로 보내고 동일사건?으로 유죄 판결 내린 재판관을 고대로 배치 한다는건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데 사법개혁 미진했던게 되돌아 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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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인간이란
민주당내 숨어있던 엄중이 수박새끼들이 골든타임을 다 뭉개버렸죠.
2024-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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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유경

정답

2024-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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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rangbru

권력 있을때 개혁 하지 않으면 

뭔짓을 해도 우리한테 어쩌지 못한다 이리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2024-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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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웰링

2024-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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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오색오감
판사가 순서에 따라 자동 배당인데,

순서가 노출된 상태라, 그 판사에 맞춰서 기소장을 넣는거죠.

 

자동 배당이라 그냥 걸린거라고 하지만,

기소 순서 조절해서 판사 쇼핑이 가능한게 현실

2024-11-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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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grangbru

그런경우도 있지만 판사 회피 신청을 검찰측에서 하면 받아들이고 민주당이나 야당측 인사면 거부한다는것도 있습니다.

2024-11-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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