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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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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12월 1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2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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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공공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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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2_00029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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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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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뒤 당과 지지층에서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경한 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8708.html
진보인사들 전현직 가리지 않고 다 잡아넣으려고 하나보네요
사법부도 한통속이라 전혀 무죄받을거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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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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