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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與 “李 위한 아부성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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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76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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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허위사실공표 혐의…이재명 판례가 '동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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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과 법원, 전북 4명 단체장에 이재명 판례 인용 법조계 "TV토론회 허위발언은 판례적용 검토부터" [전북=뉴시스]최정규 기자 =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925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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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판례’ 인용했다…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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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시장은 이날 대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7378?sid=102
가뜩이나 대법 이재명 판례 때문에 tv토론에서 구라를 까도 처벌을 안 받는데
이젠 아예 선거를 구라판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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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