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200만원8
- veren
- 등록일 2024-11-23 14:22
-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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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ㅋㅋ
변호사 안쓰고 본인이 직접 변론했을수도 있고,
벌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업일수도 있고,
둘다 일수도 있죠
@못살겠다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변론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벌금형도 안된다고 들은거 같긴 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네요
@veren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 차액이 훨신 더 크겟죠
@뽐뽐뽐뽐뿜
그렇군요 무죄만 받아내면 그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투자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