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우던 상대 차에 매달고 내달려…30대에 징역형 집유
-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차량에 매달고 내달린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3718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져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900m 구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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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로 2번이나 걸렸는데 3번째.
2. 그 3번째 무면허 운행 하는데 보행자와 시비가 걸리자 차량에 매단채 끌고가서 상해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참작할거 없이 집어처넣어야 할 놈 아니냐 이 판사새끼야.... 갱생의 여지가 없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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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 수준이죠~
공부 잘한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