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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범은 혐의 인정
검찰, 양형기준상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의 단락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에서 2002년 벌금형이 확정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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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범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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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기준상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의 단락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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