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에 기뻐히고 태명도 지어줬지만 친자확인은 해야되고 결혼도 안할래49

보세요. 이찍 특유의 양비론 나오잖아요. 

@필요없는걸싸게사자 이게 정답입니다

@필요없는걸싸게사자 ㅂㅅ 인증하냐

@필요없는걸싸게사자 이 두개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령이라도 내려온건지 계속 묶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네요.

우리나라가 무슨 사실혼을 인정안해요;;;;

@장수의비결 우리나라 사실혼 인정합니다

@치사이클R1 

법적으로 인정 안해요~  재산상속이나 분할에서도 친권에서도 걍 빠지고, 하다못해 장기이식도 못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인정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특정 법률에서 극 일부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상호간 부양자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는것이고...  이로인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 되기도 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분이고... 당연히 소송까지 가야되고..  이것도 증거 자료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했다는 증빙이 기본 바탕이 됩니다.

기본 행정법으로 인정 안합니다.  인정을 안하니깐 관계나 재산형성 기여도에 관해서 입증과 소송이 필요하죠. 

아니면 혼인신고에 준하는 뭔가의 여러 법적 장치들이나 방법들이 필요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모든게 법적으로 성립됨.  그 전에는 법률혼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얻을수 없어요.

사실혼이 인정 되려면 사실혼=법률혼  최소한 80~90% 수준에는 도달해야 인정이 되는거임.

지금은 5%도 못미침. 5%가 뭐야 1%나 되려나? 부부가 되었을때 혜택도 못받고 반대로 손해도 못받고 아무것도 없음.  재산 상속 분할할때나 소송 걸어서 될까말까 수준인데 뭐.. 대부분 안된다고 보면되고.

네이버만 대충 쳐도 나오는걸 모르면 좀 찾아보던가요. 맞다고 아는척 ㅋㅋㅋ 답답합니다.

@갤럭시사용자 

네이버좀 쳐보고 오세요. 어디가서 사실혼 인정한다고 우기지말고... 

네이버 사실혼 법적 효력 이렇게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어휴 진짜 ㅋㅋㅋ

100만번 봐줘서 사회적으로 인정했다침.  사회적으로 인정하면 뭐해요? 법적으로 법률혼 수준의 효력이 전혀 없는데... 

@장수의비결 검색을 일부만 하다가 오셨나.... 행정절차상의 효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사실혼 인정관계가 폭이 넓은 편입니다. 

왠만한 나라들에 비해 사실혼 인정폭이 넓어요.

검색을 더 하고 오심이;;;

사실혼 판례로 검색하시면 더 알기쉬울겁니다.

@치사이클R1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일단 같이 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왕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