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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6

ERiC
등록일 2024-11-25 10:26
조회수 934

전문 모두 꼭 읽어보세요

[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끌릴 수도 있다고 봐.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다. 날 손절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할 땐 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검사 욕해야지, 왜 판사를 비난해? 나더러 어쩌라고!법정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곳이라고? 아니야. 몰라서 하는 오해야. 민사 법정은 몰라도 형사 법정만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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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이게 시스템 붕괴. 진짜 남미처럼 개판되는거 순식간이네요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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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사법시험 출신

사법연수원 동기

형님 동생들이죠

무늬만 판사 검사 변호시지

한 가족들이죠

ㅠㅠ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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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깽이

법리는 그럴싸하게 짜맞추면 되고, 양심은 애초에 부존재하고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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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혼자간다

판사라는게 자기 주관적 사고를 마치 정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씨부리고 있네요.

판사가 검사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맞지만, 변호란 왜 존재하고 중요한지는 모르나봅니다.

피해자의 변호는 필요없고 오로지 공부 잘한 검사의 기소만 중요하다는 식의 저딴 쓰레기 논리라니 한심한 판사놈이네요.

왜 판사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지 저 쓰레기같은 판사놈은 죽을 때 까지도 왜? 왜? 그러면서 이해못할 놈이네요.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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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가며

모든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판결내리는 판사들도 무조건 신상 및 얼굴공개를 하면 조금이나마 신경쓰겠지요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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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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