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짓지 않으려해도 그냥 유죄주면 반발심이 심할꺼 뻔하기에 이슈터트리고 공판하는것처럼 느껴짐
여태껏 예외가 없었음...
고로 전 유죄 나올꺼라고 추정이 이미 됨...
? 무죄 뜬거 같은데요
그래요? 결과 안나온거 아님?
위증교사 성립 안한다가 재판부 판단인데 그럼 무죄죠
검찰의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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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뜬거 같은데요
그래요? 결과 안나온거 아님?
위증교사 성립 안한다가 재판부 판단인데 그럼 무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