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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데요 재판상화해가 뭔가요??11

  • SpongeBobs
  • 등록일 2024-11-25 16:44
  • 조회수 875
재판상화해의 기판력과 창설적효력의 범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소[채무불이행]와 후소[불법행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재판상화해의 창설적효력과 기판력이 후소[소송물이 다름]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만약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해도 전소가 전부인용된 경우 후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되나요? 

나아가서 소송계속중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이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판사가 사실심 변론재개를 선언한 다음 각하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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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기 다른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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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CorSair
경계선지능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해는 하고 질문하시는거 맞죠??   무시하는게 아니라, 웬지 어그로 같아서..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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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뽐뿌는역시타이밍
어그로 맞음

얘 꾸준히 어그로 끄는 녀석이예요.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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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5 추천 0 SpongeBobs
답변좀 해주세요 질문 어그로 아니예요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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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rSair
이정도 수준의 전문적 답변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로톡에 상담을 하세요.. 인터넷 답변 듣고 결정하지 마시구요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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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야♡
나 경계선지능 이네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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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뽐뿌는역시타이밍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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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super/monkeys

어그로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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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우주얀웬리
싸구려 어그로..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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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큩민
질문자체가 구멍이 있어서 답이 어려워보이는데요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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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0 SpongeBobs
어느부분인가요?? 채워드릴게요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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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이소울

이건 진짜 경계선지능으로 힘드신 분들에 대한 모욕아닌가요....

적당히좀 합시다

2024-1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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