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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이고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그 여자 생명관련 보험을 100억이나 가입시키고 그 많은 보험금을 꼬박꼬박 넣던중에 여자가 남자와 같은 차에 타고있다가 사고로 죽었을때 누가봐도 남자가 죽인거라는 정황이 확실해도 죽이는게 cctv에 찍혔거나 직접적으로 죽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판결은 무죄입니다 법은 직접적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위증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녹취나 문자등등의 처벌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봐도 위증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이 간다해도 법은 유죄로 판결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사람좀 누가 죽여주면 좋겠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나쁜놈이라고 세뇌시켜서 죽이게 했다면 유죄일까요 아닙니다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죽이도록 행동으로 도우거나 계획을 세워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넋두리로 한 소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위증교사한 정황이 있다고해서 그걸 유죄로 판결하는건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증거로 입증되야 합니다 위증하라고 지시를 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만으로는 판결을 내릴수가 없기에 무죄판결로 처벌을 피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사기당하고 고소해보면 압니다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로 속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대부분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ㅡㅡㅡ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민주당의 공격을 받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으로는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사법부가 편파적으로 여당의 눈치나 편을 든다는 소리를 못할것입니다 이대표 대타 자리를 슬그머니 기대하던 자들은 싫은데 좋은척하며 표정관리 할것입니다 아예 한쪽으로 기울면 어느쪽이건 줄을 서기가 편한데 양쪽다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눈치볼게 많아졌네요
화성시청이 불법제보로 5억을 걷고도 자체적발조작후 이를 속이고 허위공문을 쉽게보낸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을거라는 판단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기에 법에 맡겨봅니다 궁금한분은 클릭 https://m.blog.naver.com/serom808/223663631424
#화성시청제보녹취#화성시청#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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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립니까? 국토부가 여러번 압박한걸 협박이라고 표현해서 유죄받은 마당예. 이번에도 녹취록을 판사가 인정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사법 카르텔에 걸리냐 안걸리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