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vs "국토부의 법률에의한 요구"1

국감 당시 이재명은 일정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던 중이었고

" (1)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2) 이것을 가지고 만약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3)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곳 매각이 몇년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토부가 법률적 요구와는 별개로 안해주면 직무유기죄를 문제삼겠다고 했느냐가 본건의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형사범죄인 직무유기죄로 지자체장을 고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 단계에서 나오는 현상이 상식적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을 형사고소하거나 배상청구한 경우를 검색해보라...

통상적이라면 거기에 대해 지자체장이 몇년에 걸쳐 절충 협상을 하고, 

다시 압박, 재협상을 하는 경과 자체가 있기 힘들다. 

사실상 압박을 하더라도 공문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뿐더러

회의나 전화통화에서도 여간 빡치지 않으면 나올수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 공문이 전해졌다는 것이라면 듣는사람 쪽에선 재확인을 하거나, 

별 말이 없으면  섣불리 그와 같은 의미로 알아들어선 안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것이다(그리 인식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것인가?  

그뒤의 발언에선 국토부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해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표현이 두번 반복해서 등장한다.

앞의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 와 매우 결을 달리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것이고 용도를 바꿔준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대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

당시 중앙정부 국토부는 해당부지 매각에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고, 용도변경 없이는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과도한 것이었고 또 부정대가와 연루되었는지는 백현동 재판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국감 발언의 허위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내가 전에 소개한  영국 카마이클(Carmichael) 판례 ("비밀메모를 몰랐다") 선거직전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하여 크게 논란이 되자 나는 그런 녹취록 몰라 시치미를 뗀게 거짓말이라 하여 선거소송으로 당선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례.영국 역시 우리와 같이 "행위"를 문제삼는 공직선거법을 갖고있네요. 다만 종전까지는 후보자 자신의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다가(상대후보 저격에만 적용) 2015년 카마이클(Carmichael)의원사건에서 처음 적용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그만큼 희소하게 적용) 위 후보가 "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출된 제1장관 니콜라 스터전과 프랑스 대사 간의 대화가 담긴 공무원 메모를 몰랐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 행위에 관한 거짓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서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른다"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공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영국판사들이 위 선거법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록까지 뒤적이면서 결국 후보자 자신의 발언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하였으나, "그런 비밀메모는 모른다."는 것을 (흔히 허용되는) 정치적 책략으로 볼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기의 도덕성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서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출시킨 메모 자체보다 유출당사자에 주목, 비판적 논평, 징계 등이 가해지길 피하고자 하는 자기보호의 의도(이는 허용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사실 허위기만 하면 도덕성과 관련짓기 시작하면 안관련되는것이 없을 것이다. 그 경계를 시사하는 판례가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후보의 허위사실공표를 주장하는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하였다 Care Comm. v. Arneson에서 우리법과 비슷한 미네소타주법에 대해 "정적에 의한 남용Abuse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헌" 일본은 아예 학력 등 특정사항에 대한 허위만을 처벌하고있어 거의 해석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영국 사상처음으로 상대후보비판이 아닌 후보자본인의 발언에 위법이 적용되는 해석이었다고 합니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  Phil Woolas 의원이 100여표차이로 이긴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이슬람극단주의자에 아첨하고 폭력비판을 거부했다고 팜플렛을 유포했다가 (선거이메일서 인종부각 등 동기적발되어) 선거무효, 3년자격정지, 5000파운드 벌금을 받았는데게 이것도 1911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https://www.bbc.com/news/uk-politics-11904630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2014. 5. 28.>

* 이재명의 발언녹취록을 본의아니게 보게되는데, 

대장동녹취록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공원용지 조성에 대해서 브리핑한것을 전언한 것을 정영학이 김만배와 대화에서소개하는데, 이재명이 1000억만 마련하면 돼라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된 적이 있다. 

한쪽에선 이재명이 사익을 취하기위해 요구했다는 것이고 다른쪽에선 공원용지 허가해주는 대신 소위 부관(공공에 기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해당 대목(유-이 브리핑)은 3개월후에 정영학-김만배 대화록에 재등장한다.   만약 전자의 해석이라면 유동규 앞에서 이재명이 대놓고 1000억불법자금을 확보하라는 다시 언급한 것다. 그런데 유동규의 전체말을 놓고 보면 아직 이층은 모르고 몰라야 하고 이와 배치되는 말이 나온다. 두번째 대목 표현을 보면 후자로 가까이 해석되는 것이다.